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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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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옥봉
1
강동규
1
신창원
1
권영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도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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